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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플랫폼 일자리 성별격차, 해소방안 모색
작성일 2022-03-04 조회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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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일자리 성별격차, 해소방안 모색

- 25일(금), ‘제10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플랫폼 일자리 종사자 중 여성 46.5%…성별소득격차‧직종분리 뚜렷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5일(금)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온라인 매개 노동(이하 ‘플랫폼 노동’)이 우리 사회의 주요 노동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여성의 플랫폼 노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마련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 결과,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0만 명이고, 이중 여성이 46.5%로 나타났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기존 고용시장의 특징인 성별 소득 격차와 성별 직종 분리 현상이 플랫폼 노동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 1,02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2021.9.~10.) 결과를 보면, 웹기반형 플랫폼 일자리의 성별 소득 격차는 2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평균 연령(34세)과 유사한 30~34세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가 11.4%*인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출처: 202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월임금총액 기준)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월평균 순수입*은 남성 169만 원, 여성 133만 원이었고, 직종에 따라 근로시간 및 플랫폼 노동소득의 양극화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 수수료, 장비사용료 등을 제외한 월평균 세후 순수입

 

한편,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는 남녀 모두 보수 없이 추가적 일을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특히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 장시간 근로 비율*이 높고, 계약·등록 강제 해지 등 어려움을 겪은 종사자 비율도 높았다.

* 디지털 콘텐츠 직종 종사자의 47.0%가 월평균 노동일이 22일 이상이고, 38.1%가 주당 근로시간이 45시간 이상(70시간 이상도 17%)

↳ (전 직종) 노동일 22일 이상 20.3% / 주당 노동시간 45시간 이상 14.5%(70시간 이상 4.4%)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서도 플랫폼 일자리의 성별 직종 분리와 성별 소득 격차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2020년 서울지역의 플랫폼 종사자* 조사(2020.10.~11.) 결과, ‘가사 청소’와 ‘가사 돌봄’에서 여성 종사자 비율이 특히 높았고, 소득은 타업종에 비해 적었다.

* 서울지역 지역기반형 플랫폼 종사자 650명 및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 77명 대상

 

간담회에서는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 플랫폼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계 전문가, 노동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발제자 외 참석자: 김효진(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부지회장),

문아람(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택면(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장),

윤수경(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플랫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일자리에서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기반 마련 과정에서 여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종사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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